기재부 "건보 국고지원 의무화, 국민 세부담 우려" 지적

국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안건이 포함된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을 부터 보건복지분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다수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21년도 건보 국고지원 예산과 관련,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현상 현황과 함께 국고지원 예산을 올해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정기국회때 관련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기재부와의 협의 끝에 내년도 건보 정부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5000억원 증액한 9조5000억원 으로 편성한 정부안을 국회 제출하는 한편, 앞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최근년도 건보 국고지원 예산은 2018년 7조1000억원(13.2%)에서 지난해 7조8000억원(13.2%), 올해 9조원(14%), 내년 예산안은 9조5000억원을 14.3% 증액된 수준이다.

지금까지-매년 국회는 "건보 국고지원 증액 필요론"을, 반대로 국가전체 예산 전체를 봐야하는 기재부는  "난색"을 표해 왔는데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건보 국고지원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보·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고지원 강화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이정문 의원, 기동민 의원 등이다.

한편 현행 건보법과 건강증진법은 정부가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액수를 일반회계(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안 발의 의원들은 "현행 법 규정이 국고지원율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건보재정 불안정을 유발한다"고 지적,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해 왔었다.

의원들은 "건보예산운영 규정의 '보험료 예상수입액' 등의 표현은 정부지원금 과소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춘숙(민주) 의원은 전전연도 결산상 수입액 17%에 해당하는 액수를 건보 국고지원하고 '한시법' 부칙규정을 삭제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낸바있다. 정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3% 지원율도 법제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패키지로 발의했다.

또 이정문 의원은 전전연도 수입액 16%에 해당하는 액수를 국고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이 지원한 액수가 7%가 안 되면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원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건강증진기금 7% 지원 의무화 법안을 냈다. 이는 '예산의 범위' 에서, '상당하는' 등 문구를 삭제, 지원비율을 명확히한 것이다.

기동민 의원도 "해당연도 예상수입액 14%에 해당하는 액수를 국고지원, 예상 수입액과 실 수입액 차이로 국고지원금 차액이 생기면 사후정산"토록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후정산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요구된다"는 이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건보 국고지원은 건보 자체 재정상황과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건보는 수익자 부담 사회보험으로 가입자 납부 보험료 수입 충당이 원칙이다. 국고지원 확대는 조세 납부 등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