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 및 보육지원체계 개편 예산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사진)은 2013년 이래 동결되었던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 등 2020년도 보육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증액안에는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2,470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만원 인상 201억원,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106억원,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지원 167억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9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2억원 등이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육예산 중 ▲연장보육료 신설 639억원, ▲전담교사 인건비 512억원 증액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도 결정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개선 45억원, ▲시간제보육 확대 56억원, ▲농어촌 차량운영지원 48억원, ▲국공립 확충 60억원, 부▲모교육 확대 8억원, ▲누리보육교사 수당 3만원 인상 등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도 의결됐다. 

최도자 의원은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증액,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증액,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증액,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증액,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연장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보육예산 증액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상정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제안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6년간 동결되었던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으로 누리과정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어린이집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별도로 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사업 시행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증액,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증액안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