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 분야 전문가*와 함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1월 14일 개최했다.
 * 이해국 교수(가톨릭대 의과대),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 정희선 교수(성균관대 과학수사과), 서혜선 교수(경희대 약학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의 체계적·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마약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수집·관리체계 구축과 활용도 제고 ▲마약류 사범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 재활교육 수행 방안이다.

식약처는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하며 매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책 이행 점검, 정부 합동 단속 등을 총괄·수행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의장), 식약처(간사),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국과수), 복지부, 방통위, 국정원, 검찰, 관세청, 경찰, 해경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18.5월~)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전알리미 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있다.
   
◈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전알리미) 마약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의사 대상 서면경고·행정조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 의사용)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처방을 유도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 환자용) 환자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함으로써 환자 스스로의 오남용 예방 유도
  *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이용동의·인증 후에 이용

김강립 식약처장은 “식약처와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대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도 크게 늘고 있어 마약류 안전관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약류가 우리의 일상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현장의 마약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와 오남용 예방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마약류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사범) (’19) 16,044명 → (’20) 18,050명 (11% ↑)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19) 239명 → (’20) 313명 (31%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기반의 마약류 관리체계로 혁신하고,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기로했다.

 
의사‧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처방·사용 통계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자율적인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환자를 선정·집중 관리하기 위한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고도화하기로했다.

아울러 새로운 마약류 중독자 발생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복귀 재활교육 강화를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기능을 개편·강화하고 중독재활센터도 전국으로 확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