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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간호법 제정 관련 성명

이재성 기자 / scmdnews@hanmail.net
승인 22-01-14 09:49 | 최종수정 22-01-14 09:49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의 가능성 앞에서 보건의료인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호 협력이 절실한 유기적인 행위이다. 간호사 처우개선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틈타 마치 특정 집단만이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감성적인 주장을 하여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하는 시도는 전체 의료인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의료제도의 법안 제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고유의 가치로 하여야 하며, 새로운 법을 재정할 때는 그 법 자체가 추구하는 내용이 다른 법과 양적, 질적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정하려 하는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과 큰 차이가 없으며, ‘간호법 단독 제정’으로 인한 ‘간호사의 권익 향상‘이 ‘간호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제정하려 하는 ‘간호법’은 수많은 보건의료 직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직역의 보건의료행위를 통제하고 권익을 침범하게 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같은 보건의료 직역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협회에서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간호법 단독 제정’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인 합의를 얻을 수 없으며, 보건의료 직역간의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할 뿐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적 위기의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직역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협력을 통하여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이며, 국가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보건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 특정 직역만의 사사로운 이익 획득을 위한 ‘간호법안 제정’에 몰두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은 모든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고, 법체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의 분열을 초래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여, 열악한 의료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전체 보건의료인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과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

 

2022년 1월 14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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