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묶어 심의키로했든 CSO신고제 논의 불발
  침묵했든 제약업계 "강행 문제있다"여론 돌아서
"시행한다 해도 업종간 협의체 구성 등에 상당기간 필요"

 

CSO(마케팅-영업대행)의 신고제 적절한가 ?.

CSO의 정부 신고제는 주로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에 까지 올라있다. 그러나 최근 '위헌성'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회의에서 '간호법안'과 'CSO 신고제' 내용 등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 이었다.

그러나 간호법안의 제1법안소위 상정논의와 관련 직역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의는 끝나버렸고, 동시 상정된 CSO법안도 심사하지 못했다.

내년 3. 9대선 등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관련 법안들은 연내 법안소위에서의 심사마져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당거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여론에 떠밀려 CSO신고제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약업계가 "당국의 영업권 침해"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약업계선 "해당 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즉, 개정 약사법 개정안 조항에 있는 "CSO의 재 위탁을 금지한다"를 "않는다"는 해도, "기본안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액권 화폐 5만원권.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약사들이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의료인 들에게 이 고액권을 리베이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듯 다. 그러나 법인인의 경우 1만원이상의 지출은 카드결재가 아니면, 대표이사 이익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줄수가 없다. 비법인의 경우 5만원권의 현금수금은 숫제 없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국회원들 까지 나서 '리베이트 근절'을 명분으로 "뒷거래를 의심한다"고 볼수도 있는 CSO(영업대행)의 거래 투명화를 위한 '신고제'의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또 "제약만의 CSO는 제도권 밖인 의약품·의료기기 도도매와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이다.

이 법안에서 "재위탁 '금지'를 하지 않는다"해도 법안 취지에 "CSO에 부과된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 의무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CSO신고제, 자격제한 및 교육이수 의무 등의 제도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와함께 "CSO 신고제를 수용한다해도, 법에 맞는 CSO 양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제약사는 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도매업체는 유통을 담당하고, CSO를 통해 마케팅을 대행하도록 역할분담을 이끌 수 있는 규정(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CSO에 대해 약업계 전반은 ▶결국 제약사는 의약품만을 생산, ▶영업은 전적으로 CSO에 맡기는 구조로 가자는것인데, ▶그렇다면 신약개발 비용 일체를 정부가 무한 지원하고, ▶적자땐 정부가 모두를 매꿔줘야 한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익명을 아주 간곡히 당부한 모 제약사 고위임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졌느냐, 신약이 만들어졌느냐?"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처럼 안정된 약효의 의약품이 다량생된다는 뉴스 없었다"면서 "폭리-불법이 없다면 시장에 맡길 것을, 입법 필요론을 펴는 국회의원 들에게 강조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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