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사에서 국공립병원-폐업 등 3천여곳은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서 전국 국·공립 요양기관 및 폐업 요양기관 등 3817곳은 제외했다.

또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에서 혁신형제약기업은 감면율 50% 적용키로하고 해당 제약사는 내달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증빙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했다.
 

27일 심평원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약품 상한가 인하율을 30% 감면 받는다.

여가에 더해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급여약가는 20%혜택을 추가, 총 50%의 상한가 인하해주되 증빙자료를 제출케 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요양기관이 '조사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가를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1년 주기로 실시하던 이 조사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격년제로 하고있다.

이번 실거래가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된다.

여기에 더해 혁신 제약기업의 의약품과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가 주사제인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가 감면받도록 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조사 종료일을 기준, 실거래가 조사대상 기관은 전체 9만7763곳에서 국·공립 요양기관 및 폐업요양기관 3817곳를 제외, 9만3946곳 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3곳, 종합병원 261곳, 병원 1363곳, 요양병원 1387곳, 의원 3만3446곳, 약국 2만3586곳 등으로 의원과 약국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에서는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신규등재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 인상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는 제외된다.

가중평균가는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품목별 청구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상한가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인하율 10% 이내로 해당 약제의 상한가를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지침을 공고, 10월 말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가 평가결과 안내 이후 11월 첫 주에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이 가중평균가가 통지되면 오는 11월 자료열람, 의견제출을 거쳐 12월 복지부 고시한다. 인하 약가 시행은 내년 1월 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