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후보 기호 2번 유태욱(대한가정의학과 의사회장)은 금일 자신의 10대공약 중 제도개선특위 설치 관련 내용에서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선책  및  대안 일부를 공개했다.

아래는 건강보험 급여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우선순위 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보험급여 우선순위 위원회 )

우리나라는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부담하는데 형식상으로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라는 위원회를 거친다지만 사실상  행정관료의 뜻대로 급여의 대상, 방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각출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관료가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상적 유효성이 의심스럽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급여와 같은 정책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결정하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지 묻지도 따질 방법도 없습니다. 법에 보장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운영은 행정부가 한다고 해도 모든 권한을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혐 적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가칭) 우선순위위원회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행정부와 분리된 별도의 기구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을 바꾸어 요양급여의 방법을 정하는 행정부의 권한을 떼어내지 못하면 효과 불문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논의구조도 없이 권한을 가진 내가 하면 하는 것이라는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제도는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주먹구구는 가라 이제는 시스템이다!

2021. 02. 19

기호2번 유태욱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