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은 12월 3일 14시 서울 엘타워에서 의료급여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의 개회사 및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의 축사에 이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 발열 체크, 좌석 간 거리 두기,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먼저 ’의료급여 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 보사연 여나금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장성 확대, 의료급여 재정관리 효율화 등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의료급여 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분야별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영균 박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의료이용량 분석’의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저소득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량을 분석해 건강보험 제도 내의 의료비 경감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요셉 박사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배재용 박사는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입원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원을 좌장으로 하여, 의료급여 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 (토론자) 신영석(좌장,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신현웅(심평원 기획상임이사), 이진용(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이용갑(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전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