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01.26 16:42
검색하기
인기mouGE학회

[보건정책 > 보건정책]

건보공단, 11월 부 건강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의 새로운 소득ㆍ재산 변동 반영
봉두한 기자 / hois232@gmail.com
승인 20-11-23 10:10 | 최종수정 20-11-23 10: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하여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 상 한시적으로 비과세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천 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고, 4천7백 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천 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사이언스엠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0)
내용 아이디 작성일
 
의견작성하기
 
 
이름 비밀번호
 
대한가정의학회 40주년 기념 추계 연수강좌 및 동계학술대회
식약처, WHO의 코로나19 백신 품질인증(PQ) 평가 참여
보건정책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작년, 처방 1000억 토종신약 3..
건협, '신장비뇨기 정밀건강검..
길리어드, 메디컬부서 이주연 ..
아이메디신, AI 브레인매핑기..
서울시의사회, 의료계 최고 권..
 
많이 본 포토뉴스
최소 절개로 간 기증자, 만족..
동아ST, 작년매출 6122억…전..
JW생명과학, 식염수 희석않는 ..
AI활용 신약 후보물질 국내 첫..
 
최신 인기뉴스
길리어드, 메디컬부서 이주연 ..
유나이티드, 고지혈증 개량신..
엘리퀴스 제네릭 급성장…작년..
대웅, 먹는 코로나-19 예방-치..
FDA, 동아ST '스텔라라 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