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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회장단, 의-정 합의서 파기 원한다면 반드시 대가 치르게 될 것

이재성 기자 / scmdnews@hanmail.net
승인 20-11-20 11:16 | 최종수정 20-11-20 11:16  
 

정치적 판단에서 출발한 의료 악법의 발의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입법부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법안에 대해 자진 철회해야 한다. 의료는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의협과 한 약속과 합의를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가로서 중요한 가치로 지녀야 할 국격(國格)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과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할 국회가 특정 직역을 길들이려 하거나 보복적인 입법으로 굴복시키려 들면, 일시적인 승리감에 도취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사회를 좀먹고, 국민을 도탄으로 빠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밀실 남원의대 추진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에게 근심을 안긴 지 불과 두달여 전의 일을 잊고서, 공공의대 예산 선편성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실천에 옮기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선제로 합의 파기를 원한다면, 의료계도 중단한 투쟁에 다시 나설 수밖에 없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허물어진 정부에 대한 신뢰로 회원의 분노가 향후 투쟁에서 어떻게 표출될까 두렵다. 새로운 투쟁의 양상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정부의 합의 파기에 따른 의사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광역시도 회장단 협의회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실망하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의사협회도 정부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 회원의 총의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0일

 

전국 광역시도회장단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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