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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노바티스 '카브스' 특허분쟁 2라운드 최종승자는 ?

김영길기자/pharmakr@naver.com
승인 20-11-18 05:11 | 최종수정 20-11-18 07:24  
 

2 DPP-4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빌다글립틴)'에 대한 특허분쟁의 끝은 ?.

 

이의 '특허' 문제는 최근 재판부가 오리지널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고, 패소한 안국약품이 대법원 상소를 포기, 다시 특허심판원행으로 갈 것으로 보여진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최근 노바티스와의 가브스 특허분쟁 2심서 패소, 대법원 상소를 포기, 분쟁은 다시 특허심판원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엇갈린 1-2심 판단…물질특허 무효기간 187일→55일

 

안국약품은 이를 두고, 노바티스와 는 3년 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쟁점은 가브스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얼마'가 무효인지 이다.

 

노바티스 측은 가브스 물질특허 최초 등록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한 자료보완 등에 걸린 시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허청은 받아들였고, 2년 2개월가량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즉, 물질특허 만료가 2020년 1월에서 2022년 3월로 늦춰지게된 것이다.

 

이에 안국측은 2017년 7월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 중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 했다. 이 같은 주장에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총 2년 2개월여 가운데 '187일'이 무효"로 심결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이에 불복,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그런데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에 앞서의 심결을 뒤집고 노바티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다"면서, "무효에 해당하는 기간은 187일이 아닌 '55일'"이라 했다.

 

안국약품, 대법원행 포기…사건은 다시 특허심판원으로 갈듯

 

안국약품은 상소의 포기를 선택했다. 대법원으로 가려면  판결문이 도달한 날(10월 30일)로부터 14일 내에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안국약품은 이 기한 내 상소장을 내지 않아, 기회는 자동으로 사라졌다.

 

이와 관련, 안국약품측은 특허무효 기간이 187일에서 55일로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일부를 무효로 인정받은 것을 위안으로 삼는 듯 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유사사례에서 오리지널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에 '무효'를 이끌어낸 케이스는 없었기 때문 이다.

 

한편 안국약품의 상소 포기로, 이 분쟁은 특허심판원에서 2라운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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