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정부 주도의 공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사설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에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공익적 전자처방전 표준안과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병원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는 특정 업체와 병원의 수익사업에 불과하다" 며 "특정 업체의 전자처방전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한 약국에서만 해당 전자처방전 수신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인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설업체가 개입하는 경우 필연적인 상업화 구도를 배제하고 정부, 의·약사가 참여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에 반대하며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한다.

최근 병원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는 환자의 편익으로 포장한 특정 업체와 병원의 수익사업에 불과하다.

이는 특정 업체의 전자처방전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한 약국에서만 해당 전자처방전 수신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약국이 처방전을 수용하는데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업체가 투자한 서비스 유지·운영에 대한 수수료가 처방전 수용 약국에 전적으로 부담되는 수익구조는 공정성에도 위배된다.

더구나, 처방전은 환자의 신상 및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들이 유출되거나 2차 가공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는 처방전이 갖는 특수성을 신중하게 고려해 정부 중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사 협업시스템의 테두리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설업체가 개입하는 경우 필연적인 상업화 구도를 배제하고 정부, 의·약사가 참여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사설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의 반대를 결의하고 공인 전자처방전 표준안과 정부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20. 11. 11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