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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지위권' 인정" 판결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 민소현 전 회장 제기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봉두한기자/hois232@gmail.com
승인 20-10-19 15:23 | 최종수정 20-10-19 15:44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한 한국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협회의 제 2대 회장(김영달.사진)에 대해 '지위'의 합법을 판결한데 이어 최근 '지위'를 다시 인정했다.

 

19일 서울 서부지방법 제14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단체 설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비영리단체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한요협 김영달 회장” 이라 한다.)와 비영리단체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이하 “한요 중 민소현 회장”이라 한다)는 통합을 위해 합의서명 하면서 1대 회장 민소현. 2대 회장은 한요협 김영달 회장이 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통합 정관 부칙 3조에 삽입하기로 2016.11.25. 최종 통합 합의한바 있다.
 
양 단체는 2016. 10. 25 통합 합의 원칙에 따라 2016년 12월 27일 KDB생명보험 강당에서 전국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총회를 열고 1대 회장 민소현. 2대 회장은 김영달 선출로 정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로 출범했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소송-긴 법정 싸움으로, 제 1대 회장 임기와 직무 정지 등 중앙회 기능이 원활치 못했는데, 김영달 회장의 '직무'가 인정을 받음에 따라 정상을 돼찼게 됐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통합무효 소송' 건에서 2019년 6월 17일 대법원으로 부터 합법적인 통합으로, 최종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영달 회장은 2019년 12월 26일 민소현 전 회장의 임기종료가 되고, 김영달 회장이 제2대 출범한데 대해 민소현 전 회장은 김영달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었지만,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한데 이어, 이번엔 회장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마저 패소함에 따라, 김영달 회장은 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게됐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역동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김영달 회장은 이 같은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현안진척에 속도를 낼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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