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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당국은 '치매'를 국민개인의 문제"로 보나 ?"

복지부, 5일 '콜린' 급여제한 개시 행정예고...약업계 집행정지 행정訴 준비
김영길기자/pharmakr@naver.com
승인 20-08-12 07:28 | 최종수정 20-08-12 14:45  
 

약업계  "국민개인 문제 아닌 국가적 관리 필요 질환 급여제한 부당"

오는25일 의견조회 종료..해당 제약사, '집행정지' 법적대응 준비중


               

▲"치매는 나와 가족 모두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육체가 어느 정도의 건강성을 유지한다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치매는 예방을 아주 중요시해야 한다는 데 것에 전문의 대부분은 동의한다<본지 의학편집위원장 : 의학박사 오홍근-정신신경과 전공-경희의대졸>.(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약가관리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제한 내용을 담은 '개정 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 했다.


핵심은 "정부의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접수가 종료(25일)되면, 곧바로 [현재의 치매진단-예방 성격 처방의 급여 인정]에서 '예방처방'은 급여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 이다.


이에 해당 제제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제약사 80여곳은 2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정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콜린제제의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의 시행일자는 9월1일. 복지부는 제약사에 오는 25일까지 찬성-반대 의견서을 제출해 줄 것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콜린'의 선별급여(제한)를 골자로 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의결한 바 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내용(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의 고시안이 확정되면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기존대로 약값의 본인부담률은 30%가 유지된다.


그러나 진단을 받지 않은,예방성격의 모든 처방의 환자부담은 기존 30%에서 80%로 크게 올라간다.


이에 제약사들은 "약효는 이미 여러 논문에서 확인된 만큼 치매는 플라시보 까지도 인정,예방-관리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행정집행정지 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치매인구 증가 추이(단의:천명/자료:보건복지부)

                  

 

소송을 맏은 법무법인 [광장]은 주초인 월요일(10일) 제약사 실무진이 모인 가운데 콜린제제 행정소송 대책 회의를 갖고, 급여재평가 관련 소송 진행-대응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 법무법인 [세종]도 다수 제약사들과 약가당국을 상대로 "콜린의 급여제한은 부당하다" 행정집행정지 소송을 맏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법무법인 [광장] [세종] 각각 약 40곳 모두 80곳 이상의 제약사가 집행정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콜린' 메이거 약 130곳의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이들 제약사는 "콜린의 급여재평가의 축소는 부당하다"는 요지의 법적대응에 나선 것 이다.


한편 콜린 소송대행 법무법인들은 급여기준 변경 고시안의 의견접수가 종료되는 25일 후  즉시 솟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약가당국인 복지부가 26일 개정 고시를 발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9월1일 고시 시행 전에 현행의 '급여기준' 변경을 저지하자는 것 이다.


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 이다.


콜린알포의 급여제한 집행정지 소송에 나선 제약사들은 "경도인지장애는 향후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경도인지 장애와 뇌관련질환에 콜린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출됐지는데도 급여 재평가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국을 성토하고 있다. .


약업계는 향후 이 소송에의 참여 제약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다.


현재 콜린제제는 캡슐-정제-시럽-주사제 등을 포함, 137개 업체가 총 269개 품목을 137개 업체가 콜린제제의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23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130여곳의 콜린 제제 업제 가운데 50~60곳은 당국과 반목했을 때의 불이익을 우려, 소송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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