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020년 7월 6일(화)부터 7월 17일(금)까지 DOCTOR’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방 의대정원 확대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정책에 대해 74%가 ‘비효과적이다’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69%가 ‘우리나라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71%와 74%가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서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와 ‘의사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해, 실제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들도 정부 및 여당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수 확대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시킬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71%가 ‘반대’하였고, 2019년도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80%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의대 입학 및 재학 단계에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에, 공공의료기관에 의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서 각각 38%와 21%가 ‘낮은 연봉’과 ‘계약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미래 불안전성’을 선택하고, 각각 75%와 95%가 의사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여 수도권 대형병원 등으로의 환자쏠림에 따른 지방의 환자 수 부족 및 이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 불가능에 대한 해결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감염병 대응, 감염병 방역 및 치료 대응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아주 잘 대응했다’ 및 ‘대응을 잘한 편이다’라고 응답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민간병원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70% 이상 기여를 했다’는 응답이 58%, ‘50% 이상 기여를 했다’는 응답이 29%가 나와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민간병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의 정의 및 의료취약지 문제

 이번 설문에서는 일선 공공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공공의료의 인식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었으며, 공공의료의 정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필수의료’라는 응답이 56%, ‘공공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라는 응답이 24%, 공적 재정(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의료‘라는 응답이 14%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적 기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급주체 중심의 개념인식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약 70%의 응답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필수의료 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의료를 공공의료라고 답함으로써 외형적으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의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양자를 조화롭게 활용하여야만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는데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및 의료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근무에 가장 큰 유인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와 관련해, 소득(26%), 근무환경(26%), 주거 및 교육환경(22%) 순으로 응답하여 열악한 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과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이 해결되어야만 의료취약지의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다른 설문조항의 결과와 함께 분석하면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인력 규모의 증대보다 근무 여건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보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공공의료 TF 간사)는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 아니며, 열악한 환경 및 보수 등 의사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공공의료는 각 국의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