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1대 국회에 바란다

신종 감염병의 출현으로 기존의 질서와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사회, 경제, 정치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기에 개원하는 21대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지구촌을 휘감은 감염병은 5개월 만에 연대와 협력에 무게를 뒀던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돈을 초래했다. 보건의료시스템의 미비 혹은 붕괴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각국은 ‘글로벌 연대’를 버리고 외국인 입국 금지를 비롯, 항만·공항 봉쇄, 수출 중단 등 교역을 포기하는 자국 우선주의를 취했다.

인간의 제어범위를 벗어나는 한계상황이 도래했을 때 자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현실적 해법이 ‘의약품 자급’ 이른바 제약주권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목도했다. 신종 감염병의 상시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약 자국화’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이런 관점에서 21대 국회는 향후 전 세계적 감염병 대비 등 국민건강은 물론 사회를 안정적으로 기능케 하는 제약 자국화를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는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희망한다. 제약 자국화의 물적 기반을 이루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고도화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회, 정부 등 범국가적 차원의 뒷받침이 조화를 이룰 때 이룩할 수 있다.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자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핵심동력으로서의 책무를 부여받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약자국화가 절실해진 지금 제약바이오산업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산업 육성’이라는 일관된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산업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의 안정적 기반을 확립한다’는 시각에서 각종 규제책과 육성방안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이에 걸맞는 법령과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업 실천에 21대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고대한다.

향후 제2, 제3의 신종 감염병 판데믹을 대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물론 유사시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바탕으로 하는 제약 자국화는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길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새로운 시대,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자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산업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제약 자국화의 선봉에 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0. 6. 8

한국제약바이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