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질병관리청 신설 추진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의 산하기관인 극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대두돼 기존 질병관리본부 예산및 인력이 오히려 감축되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산하 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NIH)은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자체 연구 진행과 함께 보건의료 연구자에게 과제와 연구자원을 지원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의 주요 업무인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연구 및 근거 창출을 기관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조사·검역·시험(진단검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시험과 연구 업무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이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관시키게 되면 원활한 업무 흐름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며 전염병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근무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 간의 갈등 요소가 많긴 했지만, 일을 하기 위해 갈등이 있었던 것” 이라며 “조직을 아예 분리시키면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선 업무 협조 받기도 벅차고, 정부조직 개편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국립보건연구원의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질병관리청 승격은 지역 연계만을 고려한 나머지 다른 기능들은 전부 빼버린 듯 하다”면서 “지역 연계조차 엉성하게 설계됐는데 행정직들은 질병관리청을 외면하고, 연구직들은 또다시 암담한 길을 걷게 될 것 같아 두렵다”고 토로했다.

절병관리청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앞으로 이문제에 대한 검토가 신중히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