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혜선)는 보건복지부가 '특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 '처분'전 '계도'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새해들어 일련번호제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도매업체는 이익금 200억 원 이상의 업체에 대해 최고 구간 과징금을 57만원 에서 224만원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14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회장단과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관련 대책회의(방배동협회)에서 '계도' 단계를 거치도록 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가 정한 과징금 부과기준 최고액 224만원은 도매업체의 순매출액 200억원을 을 기준한 것인데, 현재 대부분의 유통사 매출이 200억원을 넘고있어 '기준'이 지나치다는 불만을 감안한 조치였다.

유통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 %는 3.5%인데 도매업체들은 이익률이 통상 1%를 넘지못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부담"이라며 이를 문제 삼았다 .

이 회의의 한 참석자는 "유통협은 3.5%라는 행정처분 기준률이 큰 부담이긴하지만 그럼에도 '흑백가리기' 보다 1~2차 '계도'를 줄 것을 요구한다"는 쪽으로 후퇴의견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회의 차석자들은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실수나 제약사 착오에 의한 코드불일치 등에 대한 우선 행정처분이 아닌 계도 단계를 거치고, 영업정지 기간 15일을 7일로만 줄여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의견정리"라고 전했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이사회서 일련번호, 코드 착오 등은 업체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하게 행정처분이 아닌 경고성의 '계도'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이달 중 계도기간 부여 요구를 골자로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 할 걔획"임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