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서울 봉천동에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 모자(母子)가 생활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를 사전에 찾아내고 지원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봉천동 모자(母子) 사망사건 재발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연계가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평 모녀사건*, 봉천동 모자 사망사건**등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 ’18.4.6., 충북 증평군의 모녀(41세, 3세) 사망

** ’19.7.31. 서울 봉천동의 북한이탈주민 모자(42세, 6세) 사망

이에 인재근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체납한 가구 정보를 입수하여 방문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정보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통보되지 않은 가구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연계정보를 추가 했다. 현재 단전, 단수 등 32종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로써는 정보가 입수된 가구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고위험군 선정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과된 건강보험료 자료를 연계하여 고의체납이나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액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통신요금 연체 정보도 연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봉천동 모자(母子) 사망사건이나 이번 성북구 네 모녀 사건 등과 같이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금태섭, 김영진, 남인순, 소병훈, 송옥주, 신경민, 원혜영, 진선미, 정춘숙, 최재성 의원(총11명,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