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최근 언론에서는 문재인케어 등 현 정부의 잘못된 복지만능주의 정책으로 보험료율 등이 급격히 상승해 국민 부담이 폭증했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수정 없이 보험료율 인상 폭 확대 등을 통해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려 해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특히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정책 중에서도 문재인케어로 인한 국민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나라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가 아닌 건강보험료 폭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부터 구체적인 재정 대책이 없는 선심성 정책은 가파른 건강보험료율 폭증과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수차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뒤로하고 안하무인식 정책을 강행했고, 그 결과 문재인케어로 인한 최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무가내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철야시위 등을 통해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을 촉구한 것도, 실패한 문재인케어에 목맬 것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미래 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자는 취지에서다.

문재인케어의 정책 실패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은 커지고, 그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의료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정치적 수사나 이념을 넘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국민과 한국의료가 회생의 길을 찾는 출발점이 바로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감언이설로 국민 정서를 호도하고 문재인케어의 폐해를 숨기려는 행태를 중단할 것과 함께, 국민과 의료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룩한 건강보험제도가 헛되지 않도록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꽉 막힌 틀을 벗어나 13만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한국의료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찾는 출발점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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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