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기업이 적정가(價)로 판단한 급여약값을 '통제'하는 것은 반(返) 시장경제".

"특히 터무니 없는 고가(高價)가 아니라면 약가는 소비자(환자-의료진)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점안제(액)의 급여약가(價)를 절반으로 낮추려고 하자, 이에 제약사가 불복소송 중인데 대한 약업계 전반의 입장이다.

지난 7월26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제약사) 패소 판결을 내려, 약가인하가 예고되자 해당 제약사들은 항소했고, 재판부는 "2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약가인하를 유보해달라"는 제약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약가인하가 적용되고 고용량 일회용 점안제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은 매출이 대폭 감소해 감내할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되고, 손실은 추후 본안소송 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이다.

고법 재판부는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 훼손이 아니다"고 본 것 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 정지로 건보공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집행정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고법재판부는 "약가인하 효력정지가 받아들여 진다면 동일 제재에 품목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반품 등이 반복돼 제약유통 단계에서 혼란이 빚어진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법 재판부는 "일회용 점안제의 상한가를 잠정적으로 처분 전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으로 보인다"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약가인하 중지가 오히려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정반대의 판단인 것이다.

결국 제약사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기간만큼의 '약가인하 시기' 지연으로 손실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복지부와 약업계는 고법의 '역전판결'로 더 고차원의 셈법을 동원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사회로 가면서 의보재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놓고 볼때 약가당국은 "급여재정을 한푼이라고 아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업계는 "점안제의 약가는 A사제품(0.4ml/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KP)의 경우 10관에 4천원 1개 400원이다.

제품은 50여 곳의 제약사에서 280여품목이 생산공급 되고 있다.

이 쟁송건의 정리와 향후는 ?

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총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올 7월2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제약사)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고법에 항소했고, 고법은 "2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약가인하를 유보해달라"는 것에 대해 이유있다고 보고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 이다.

결국 이 건은 내달 2심 결정까지 유보상태가 유지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