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특허권-기술 이전 등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사진.민주당.청주시 서원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 할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활성화 차원에서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특례는 중소기업 한정이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특례를 받지못하고 있다.

실제로 제약기업들은 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지만,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많은 개발 비용과 긴 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또 다른 신약 창출 격려를 위해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세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