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order, 게임사용장애)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022년 1월 발효 예정으로, 보건당국도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게임중독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제72차 총회 B위원회를 만장일치로 26일 통과했다.

새 질병분류는 2022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국내에서는 준비작업을 거쳐 2026년 경 도입될 전망이다, 앞서 WHO 정신건강부 중독 섹션 자문 그룹으로 구성된 회의체는 지난 2014년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2015년 2차 TF 회의 통해 이를 Gaming Disorder로 명명해 ICD-11 등재를 추진하기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ICD-11 개정 사이트에 진단기준이 게시됐고, 2017년 12월 ICD-11 초안(Beta draft)과 2018년 6월 ICD-11 최종안이 WHO 홈페이지 게재되는 등 전문가 의견수렴 작업이 이뤄졌다.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는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으로 정의됐다.

진단기준은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WHO가 게임사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관련 작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중 Gaming Disorder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시민단체·게임분야·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면 통계법에 따라 KCD를 개정, 고시해야 하는데, 그 주기가 5년이라 시차가 있다. 현재 통계청은 ICD-10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시행될 제8차 KCD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돼 2022년 1월 발효 예정인 ICD-11을 반영한 KCD 도입은 빨라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 등 향후 일정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신건강의학계는 게임사용장애의 질병분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온 바 있다.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질병으로 분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료와 관리·예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