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급여약가와 관련, 제약업계와의 사전 소통에 나선다.

앞으로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모든 약제에 대해 제약사는 '공급의무 이행'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이 있기 전까지 활발한 '사전상담'을 통해 '최상'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공단 박종형 급여전략실 약가제도부 차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최한 '2019년 상반기 보험약가교육'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차장은 "약가협상 명령 전까지 사전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대한의 상담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가 관련 사전상담을 원하는 제약사는 '약가협상지침 별지서식 제6호'의 사전상담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Email 등으로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사전 상담은 협상절차, 준비사항, 협상시 고려사항 등 협상 전반에 관해 할 수 있으며, 이 상담은 약가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진다"고 선을 그었다.

"상담 신청은 협상대상 약제의 개발단계, 허가, 급여신청 등 어느 단계에서나 할 수 있고, 응하겠다"고 박종형 차장은 밝혔다.

박종형 차장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약업계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박 차장은 "복지부-공단은 리피오돌 사태를 계기로 후 환자보호 의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모든 약제는 공급의무-환자보호 의무를 같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박 차장은 "약제의 급여 진행후 공급이 안되면 문제된다, 공급차질 방지 방법은 계약-합의서 강화밖에 없는 것 같다"고 강조 했다.

이에서는 표준 합의서 양식이나, 계약서 양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종형 차장은 "약제마다 달라 정형화된 '계약서'가 어려워, 약가협상지침에 '가이드' 수준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 들은 "의약품의 사후관리 강화 정책에서는 치료재료 또한 급여 등재후의 평가가 두려우면 안된다, 시범사업에서 제도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