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무책임한 계획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7일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안에 대해 의협은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그나마 있는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 과제를 떠넘기는 것에 불과한 무책임한 계획안이다"라고 일갈했다.

이번 종합계획안에 대해 의협은 보건당국을 향해 크게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보험료의 신중하고 효율적인 사용 요구 ▲종합계획안은 건강보험 제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국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 요구 ▲비급여 금기시 정책 기조의 변화 요구 가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종합계획안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