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공동생동을 1+3에 +α로 사실상 무제한인 현재의 정책을 2020년부터는 1+3적용, 3년후엔 1=1 적용키위한 입법을 주진 중 이다.

그러나 이는 범약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아닌 '없든 일'이 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7일 약업계와 의약품 당국에 따르면 식약처 등은 당초 이달 중 '생동1+3'만을 인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점진적으로 1생동=1사로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처는 한달전 1+3을 골자로한 제네릭 난립 억제를 위한 의약품 허가제도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약업계가 "반 시장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처는 상반기 중 입법예고 하려했든 '강행' 모드를 '재고' 모드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공동생동 '인증'제한 방향에 대해 약업계는 대.중.소를 불문,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 이다.

특히 지난주엔 대형제약사 다수가 포함된 중소 제약사 등 80여곳이 제약바이오협의 수동적 대처를 비판하면서, 협회탈퇴와 협동조합으로의 이적(移籍)을 잠정 결의한 바 있는 등 소용돌이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식약처는 올해 중 생동 1+3시행→3년 유지후→1사-1생동 허용 이라는 생동 개선책은 수정할 의사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반시장 정책이라는 점, ▶생동의 질 자체가 문제이지, ▶여러 제약사가 이에 준해 자체 생산하고, ▶다양한 가격(더 낮은)으로 내놓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최종적으로 1생동 1사 정책은 소수의 특정 제약사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며, ▶제외 제약사는 폐업-전업업로 많은 실직자를 내는 고용참사까지 부르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약 20곳의 상위권 제약사와 중소 제약사 등 100여 곳은 "졸속정책, 소수의 제약사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의 제약사는 "생동제한을 강행하면, 어차피 불이익을 당하될 것인데, 집행정지 소송 부터 제기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익명을 당부한 다수의 변호사들은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식약처의 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계 전체가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