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내비쳤다.

의협은 오늘(20일) 제33차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지했다.

현행법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안마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는 형편이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목적을 둔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하서는 사무장과 면허 대여 의사뿐만 아니라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의협은 의료인의 고도의 전문성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근거로, 형사적 제재위주의 통제보다는 전문가 단체의 자율적인 규율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협은 독립적인 면허기구 등에 의해 면허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