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박양동 외 7인)이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료기관 미세먼지 기준 강화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환경부는 지난해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동안 권고기준만 존재했던 초미세먼지(PM 2.5) 항목이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따르는 강제성 기준으로 바뀐다.

이번 시행규칙으로 종전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로 강화되고,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졌다.

본래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 전체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해마다 1회 공기 질 측정을 받았다.

문제는 중소병원이다. 의협의 '중소병원살리기 TFT'팀은 "중소병원은 대부분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했고, 초미세 먼지를 측정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없어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TFT팀은 중앙공조 시스템이 잘 구축된 의료기관도 변화된 초미세 먼지 기준을 부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TFT팀은 이번 결정이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TFT팀은 "거시적 환경 정책의 방향 설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엉뚱한 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아무런 재정지원 없이 중소병원에 행정적 규제를 추가해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협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지나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근본적 환경정책 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