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제도를 오는 6월 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준비 과정 등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할 때 실제 적용은 내년 중반이나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제약기업의 약가가산제는 지난해 12월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개정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복지부는 이틀전인 지난 13일 47개 혁신형제약기업의 CEO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제도는 오는 6월 12일 시행되며, 복지부는 내달 구체내용을 공개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특별법의 시행은 보험급여를 관리하는 건강보험법령 개정도 함께 뒤따라야하고, 특별법의 하위법령으로 우대 항목, 대상, 유형 등 세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에는 약가 뿐만 아니라 R&D, 세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혜택이 선별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위법령의 설계는 관련 법과의 조화 등이 필요해 이에만 수 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현장 의견수렴도 필요하기 때문에, 6월 시행이 된다해도 곧바로 약가수혜로 이어질 수는 없다.

즉, 7.7약가제도 등 이전의 모든 '진행'과의 조화-통상문제 들의 '재단'이 쉽잖을 것으로 보여 혁신 제약사의 약가우대 혜택은 내년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혁신 제약사에 대한 약가혜택 관련 개정된 특별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액서 가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진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