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정영기, 이하 협의회)가 정부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왜곡된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개혁만이 환자와 의료인의 희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한민국은 젊고 유능한 의사들의 비보로 슬픔에 잠겨 있다.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가 사망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 나라의 의료체계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대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정의했다. 더불어 유명을 달리한 두 의사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의 말과 정부에 이번 사건의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먼저 협의회는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영역의 충분한 지원과 비용 지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형병원과 상당수의 종합병원 이상의 응급실에는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도 많고 업무량도 많지만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열악하다.

열악한 응급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문제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고, 인력들의 지원 기피는 응급의료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이 문제는 지금까지 해온 관행처럼 관련 수가만 약간씩 올린다고 해결될 수 없다"며 "의료 전반에 퍼져있는 저수 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응급 및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수가 개선과는 별개로 응급 및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응급실 과밀 현상을 피하기 위해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회송 등을 통해서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응급의료 인프라의 부족과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 상태이다.

협의회는 "응급실 과밀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가 인상이나 지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전달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중증 환자 발생 빈도 및 병원별 중환자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병원의 응급센터나 응급실별로 치료 가능한 중증 환자수를 배정하여 이송하고, 지역 내에 절대적인 중증 환자 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서 여러 의료기관 에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모든 의사와 보건의료인들의 법정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상한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보건의료업종은 예외로 지정하였다. 때문에 보건의료 근로자들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또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 사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전공의특별법'은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공의특별법의 주 80시간과 연속근무 36시간 이상 금지 규정은 오히려 주 80시간과 연속근무 36시간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무차별적인 급여 확대와 공공의료 확대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의 폐기와 진정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재원 투입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대해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당장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현재 낭비되는 재원만으로도 이러한 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