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변경의 특허회피 불인정은 재판 거래를 의심하게 만든다".

염변경은 국내 제약사들이 그동안 특허존속 기간 '회피전략'이었다.

17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상고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코아팜바이오가 2016년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숙신산염)'의 염변경약물인 '에이케어'(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를 이용, 물질특허(2017년 7월 13일 만료) 연장기간을 회피, 조기 출시하면서 약업계 '이슈'가 됐다.

이에 아스텔라스는 "코아팜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면서, 이 '시비'는 약업계 전체의 문제가 됐다.

국내 제약사들은 솔리페나신 염변경약물이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회피에 성공하면서 이후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금연치료제 '챔픽스' 등의 오리지널 약물 특허 회피에도 염변경약물 전략으로 다수가 성공했다.

실제로 비리어드·챔픽스 염변경 약물은 특허회피 소송에서 승소, 시장에 공급되고 있고, 오리지널사 측에서도 더이상 이의가 없는 상황 등이 다수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에 염변경의 특허회피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리지널사들이 국내 염변경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공산이 커졌고, 해당 국내 제약사들은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국내 제약회사 특허 담당자들은 "염변경을 통한 특허회피 전략을 바꿀 것이냐, 그 같은 판결은 기술적 무지에서 내린 것"으로 대응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 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강하게 요구한 모 제약사 특허 담당자는 "부산서 서울 오는데 요금내는 도로가 아닌, 국도를 이용, 서울도착하면 통행세를 내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라면서 "이번 판결은 오리지널사와 재판부의 거래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염변경에서 성분명이 새로 창출된 경우도 있는데, 재판부는 법정에서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더 신중하게-신중하게 판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