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발병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일회용의 재사용문 우려가 여전한 실정 이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과징금(벌과금) 최대액수를 기존의 5천만원 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4일 국회 전혜숙 의원(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장)실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의 위생 관리에서도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위반시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또 "위반한 의료기관엔 의료업 정지 처분-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아 의료사고가 근절되지 않고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논란이 계속되면서 환자안전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액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권칠승,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신용현, 우원식, 이찬열, 장정숙, 천정배 의원 등이 공동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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