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취소를 심의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원인 민간 위원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발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희 의원(평화당)은 관련 부문에서 범죄성이 있었을 때 처벌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와 분쟁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 위원 가운데 민간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인증 취소 심의에서 위원들이 공정-객관성을 더 기하게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는 평화당 김종희 의원을 비롯, 같은 당의 박지원, 윤영일, 장병완, 정동영, 황주홍의원과 민주당 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