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부적정인 문제을 찾아보기 위해, 오는 10월 23일까지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 기관'을 모집, 1년간 연구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제약-유통 전반의 정책-제도를 파악, 비효율성을 찾아내 지출구조 전반을 더 건전하게 하기위한 것 이다.

주관하는 건보공단 연구원은 "연구는 의약품의 생산~구매에 이르는 제약-유통 전반의 현황과 향후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 들을 점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안(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이를 통해 "제네릭, 신약 분야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정책적 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출, 의약품 공급 구조의 개선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공단이 의약품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개선햐야 할 점을 찾으려는 것은 2016년 기준, 약 20조원의 의약품 시장에서 건강보험급여 의약품이 약 80%에 달하는 점을 염두에 둔 접근인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 접근에서 "제네릭의 난립, 유통구조 복잡성 등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다.

그러나 이번 연구가 목적하는 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공단에서 분리됐다는 점, 자칫 두 기관간의 불협화음 초래, 정책의 퇴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공단이 의약품의 생산-유통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보건복지부(식약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는 옥상옥을 우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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