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는 죄악?... 전혀 문제없다 ?... .환자에겐 어느쪽이 이로운가 ?

8일 국회-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영리화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합의를 놓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민주당-한국당-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정책위 의장은 8월 임시국회서 중점 처리할 법안을 비공개 협의 중 이다.

대상 법안은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육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5개 법안 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에는 의료계가 주목하는 야당발(發) 의료영리화 법안인 포함돼, 시민사회단체, 보건의약계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의료분야에서 까지 이 법(서비스발전)을 적용할 보건의료정책의 결정 주도권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료계가 아닌 경제부처와 경제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론으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더 발전된 계획을 수립, 관계 중앙부처의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짜도록 한다"는 것으로, 서비스산업선진회위원회가 주조하고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어서 복지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서비스발전법에는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확대 도입 등이 있는데, 이는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19대 국회 국회회기 종료까지 사실상 사장돼있다고 결국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똑같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임시회 때도 중점처리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유사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냈다.

"각 시도별로 '규제프리존'을 지정, 지역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한다"는 법안으로, 적용 범위를 지역으로 좁힌 것만 다를 뿐 서비스발전법과 비슷하다.

실제로 이 법안에 있는 규제특례 대상 법률은 60여건, 이 가운데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보건분야 법률안 등이 있다.

하지만 여당은 "한국당이 서비스발전법을 민생입법 전체를 볼모로 밀어부치는데,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