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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병원에 리베이트 근절 당부

의국비 사용 등 문제점 지적...병원계 "OECD 최저수가 현실화 부터"
장석기기자/pharmakr@naver.com
승인 18-08-07 15:47 | 최종수정 18-08-08 08:31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로 '의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 '주의환기' 조치했다.


 이는 일부 병원의 의사 101명이 영양수액제 메이커로 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건이 노출된데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발된 병원들은 "의료공급 수준 대비, 의료수가가 터무니 없이 낮은 현실은 외면 한 것"이라며 볼멘 소리를 하고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리베이트 불법 행위 발생 관련 안내문'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국 병원장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문(약무정책과)은 "의약품 도매상, CSO(영업대행)로 부터 리베이트 수수 유혹을 받거나,  리베이트를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의 다수 종합병원 에서 제약회사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의국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여전한 실태"임을 지적환 바 있다.

 

특히 CSO가 제약회사로 부터 과다한 비용을 받아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복지부의 제재 기준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 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병원업계는 "우리나라가 의술은 세계 최고이면서 의료수가는 초저수가로 생존마져 어렵다"며 "수가를 현실화하면 리베이트는 근절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톱10에 들어가는 A 병원의 원장은 "언제나 출근길은 1차선, 일방통행로, 돌아오지 못하는 길 같은 기분인 게 자신의 '처지'라고 표현했다. 

 

익명을 간곡히 당부한 그는 "병원도 경영인데 터무니 없지만 않다면 '영리'가 인정되는 게 맞다"면서 "병원의 적정수익을 부정하는 무리(?) 모두는 아프리카, 북한 같은 천국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 라는 다소 거친 반응까지 보였다. 

 

또 B병원의 고위직 한 간부는 "병원이 장례식장, 식당운영 등을 통해 얻어지는 아주 약간의 이익마져 바가지로 몰아가는 사회적 풍토, 특히 언론의 삐뚤어진 보도는, 결국 우리 의료수준-환경을 세계 최악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수가를 파격적으로 현실화 화고 추가부담 부문을 정부가 해결(의료보험)하고, 약가 역시 현실화해 더많른 신약을 유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료공헌 기금을 내도록 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OEDC  하위 이다. 

 

2012년을 기준, 우리나라의 맹장수술수가는 약 2천 달러, 미국 1만4천 100달러로 7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백내장수가는 1천329달러 정도로, 스위스(5천310달러)에 비교하면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캐나다는 3천46달러, 독일은 3천123달러다.

 

재왕절개 수가 역시 미국(1만8천460달러)의 10분의 1, 호주(1만1천425달러)·스위스(1만2천318달러) 등으로 우리나라는 약 6분의 1 정도로  싸다. (註) : 이 기사는 사후 취재를 통해 보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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