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약산업 육성 관련 정책 심의위원회 조직에 공무원 수 만큼 민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일부 개정법안 제출에는 같은 당 강창일, 김상희,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정춘숙 의원 등이 함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약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아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어 심의하고 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제약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기동민 법안은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약업계, 약학계 등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모 약대 교수는 익명을 당부, "법안 내용을 보지 못했다, 그(기동민)의 의도는 잘해보자는 것으로, 이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약산업 육성 심의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규제담당 공무원 들이다, 여기에 약학계 등의 소수 전문가 조언하는 정도이고, 결국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아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있는데, 다수의 일반 전문가가 참여하면, 승인권 등이 복지부-식약 처 등 허기기관의 역할을 '보건국민위원회'가 하게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 했다.

모 제약사 신약개발 담당 임원은 이젠 "의약부문 까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반응 했다.

이어 "혁신제약기업 등 제약사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신약 창출을 위해 24시간 연구소의 불을 밝히고 있다. 왜 우리의 신약 정보 등을 전문 공무원이 아닌, 정체를 알기도 힘든 또 다른 다수의 민간집단에 까지 공개해야 되느냐?"항변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대표는 "원전꼴로 가느냐, 어처구니 없다"고 반응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