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다.

전국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약 5만 여명이 참여한 이날 대회에서 문재인케어의 전면 재검토, 비급여 전면급여화 및 예비급여 철폐,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청와대가 주체가 되는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제시했다.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청와대앞 100m 앞까지 행진하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보재정 파탄난다', '국민위한 의료제도 포퓰리즘으로 무너진다',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무너진다', '심평원의 진료지침 부실의료 조장한다', '의료진 부당구속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최대집 회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8월 대통령 임기 중 36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화하겠다는 도저히 현실 불가능한 망상적 정책을 들고 나와, 의료계의 손실을 수가 인상으로 보전하겠다고 하면서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정부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 하나"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러나 의료계는 다시 한번 양보해 아무런 조건없이 정부와 여당에 대화를 제의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의정 실무협의가 시작된다.

복지부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지 13만 의사들의 26만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만약 또 다시 진정성 없는 대화, 일방적인 정책 강행이 발견되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초강경 대정부 투쟁으로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13만 의사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 의사들의 분노는 쌓일만큼 쌓였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만약 조건없는 우리의 의정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료계를 들러리 세우고 시간을 벌면서 전면급여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의료계를 기만하면 의료계의 폭발적 에너지가 어디까지 갈지 현 정권과 정부에게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임기내 비급여의 급여화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필수적 의학적 비급여 중 급여화 된 항목이 65개다. 최 회장은 "4년간 65개 항목이 급여화된 것이 정상적이다. 4년간 3600개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제정신인가. 어디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를 기만하고 있나"라며 성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모든 국가 행정이 투명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유일하게 심평원만이 심사기준과 자문의사를 비공개하는 비밀 정보기관 처럼 운영한다. 국민을 속이고 비밀주의 행정을 하는 기관은 해체시켜버려야 한다"면서 "투명한 행정, 심사기준 공개, 합리적 심사 기준, 자의적 삭감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관련해 중환자 진료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중환자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문제의 심각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의 여론을 살피며 의사를 구속하는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 의료진의 무죄판결을 받아내고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 개선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피끓는 각오로 말씀 드린다. 이 투쟁은 총성없는 전쟁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오늘이 새 투쟁의 시작이다. 모두 함께 10만 의로운 병사가 되어 총성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말했다.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사진)은 연대사를 통해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의 탁상공론에 맞서 진료실이 아닌 거리에서 싸우고 울분을 삼켜야 하는가"라며 "합리적인 경험과 수많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볼 때, ‘문케어’로 의사들을 옥죄어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의료를 건강하게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케어는 획일적인 치료를 법으로 강제해 의사에게는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고, 국민에게도 원하는 치료선택권을 박탈할 것이다. 그 악순환의 도미노는 건보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에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문케어가 도입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갑질 횡포가 더욱 기승을 부려 이미 깨어진 의료기관과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의장으로서, 각 지역과 직역 회원의 민의를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가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 등의 회무를 균형 있게 집행해가도록 가교 역할과 더불어 조타수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개원의를 대표하는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사진)도 문재인케어의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노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의약분업 처럼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현행 수가를 정상화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 순서다.

일단 빼앗고 나중에 주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죽을 수도 있는 길로 등을 떠미는 것이나 다름 없는 가장 권위적으로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사가 좀도둑, 사기꾼인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도둑으로 취급하는 갑질 행태를 중단하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무분별한 현지조사·확인 행태를 비난하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했다.

한편 주체측은 이날 총궐기대회는 사상 최대 규모인 전국 의사 5-6만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