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업계가 "일련번호 제도는 청산의 대상인 적폐"라는 주장까지 하고나서, 당국의 향후정책이 주목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개별 의약품에 고유 번호를 부여, 불법유통-오남용을 방지하겠다"며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행을 강제 했다. 

그러나 유통업계가 "불필요한 제도"라면서 연일 문제를 제기하자, 복지부는 "2017년 7월 1일 시행은 하되, 불이행처벌은 2018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논란을 덮은 '사안' 이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일련번호제는 보건복지부가 작년 7월 시행, 올 연말까지는 불이행 처벌은 유예키로 한 현존 제도로, 폐지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부터는 불이행시엔 제약사-도매-병원-약국 등은 제재를 받게된다. 

유통협회 회원도매업체 들은 "일련번호제는 실효성 보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규제심리' 발동이 만들어낸 불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약-도매-병원-약국은 시스템을 공유해야 하며, 최소 5천억원 최대 1조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업자와 공무원간의 뒷거래도 의심된다"는 주장까지하고 나섰으며, 강경하든 복지부가 신중-숙고 모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월 유통협회장으로 취임한 조선혜 신임회장(사진)은 최근 일부 공사석 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졸속 추진됐다"며 원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일련번호제는 적폐 청산의 문제"라고 까지 지적, "의약품은 3만종이 넘고,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어느 국가도 의약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발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 제도로 국민이 혜택을 본다면 이해하겠는데, 오히려 국민 세금만 들어가고, 정권마다 부처의 담당 공무원도 바뀌고, 그때마다 제도는 충분한 현장검토와 적절한 용역연구 없이 졸속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조선헤 회장은 "RFID와 2D바코드로 이원화돼 진행되고 있는 방식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당국이 굳이 이 모두를 '유지' 하겠다면 도매업체에 관련비용 전액을 지원해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일련번호 제도는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불이행시 제재)을 앞두고 있지만, 복지부등 주무당국을 제외, 제약-유통-병원-약국 등 이해-직능단체들은 하나같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의 흐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