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문재인 케어' 밀어부치기"-의협 "강경 반대" 오늘 대화 재개의 승자는 ?. 

오늘(2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대한병원협회가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체를 재가동, 서로를 탐색한다.  

오늘 만남은 의료계가 "복지부와의 대화중단" 선언후 처음 재개 되는데다,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게 반대하는 전국의원협회장인 최대집 닥터가 지난 23일 의협회장으로 당선 이후의 첫 의-정 협의라는 점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산된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 전면확대(3월13일)를 예고하면서, 방사선 기사가 이 '부분' 초음파 검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의료계는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화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 건을 포함, 의협회장으로 선출된 최대집 닥터는 공식취임(5월) 전인 오늘 비대위원회의 투쟁위원장 자격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사살상 모든 의료를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는 "의료를 멈추어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고 밝혔고, 의료계도 호응하는 분위기여서, 오늘 대화에서의 복지부 태도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의협 새 집행부 의견을 추후 진행될 '의-정 합의문'에 충분히 반영할 의사가 있다, 대화를 통해 의-정 실무협의를 진전시키겠다"며 온건적 스텐스를 취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의정협에의 재 참여 조건으로 복지부에 ▶원론적 입장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찬성하나, ▶이의 고시는 즉각 중단하라(더 검토필요), ▶초음파 고시의 시행시기 재논의 필요,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적용, "▶의정협의 실무협상단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교체 등 5개의 요구안을 냈다. 

또 "상복부 초음파 급여와 관련,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만 가능"으로 법에 명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고, 오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안들과 관련, 이필수 위원장 "정당한 요구이며, 복지부가 받아들일 경우 협상 의지가 있다"고 밝힌다. 

이어 문재인 케어와 관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 있어, 재정문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재정에 대한 대책이 없고, 보험료 인상없이 보장성만 확대한다는 문재인 케어는, 결국 의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주장, "정부가 국민에게 적정선 부담 필요성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의정협의 에서는 최대집 차기 회장과 상의, 도출한 5가지 요구사안과 여기에 최근 쟁점화 된 상복부 초음파 관련 방사선사 업무범위 논란의 종식까지 6개 사안을 요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의료계의 분위기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는 '문제'가 있는데도 국민들 에겐 감추고, 의료인들 에게 직능포기-희생을 강료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오늘 재개되는 의정협상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