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에 '혁신형'은 족쇄 ?. 외자 제약사는 숟가락 얻기 !.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사를 대상으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제도개선(안) 설명회에서 '개정안'은 혁신의 인증-취소에서 "취소는 ▶리베이트액수 5백만원 이상, ▶금액과 무관하게 2회 이상 리베이트가 제공된 경우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인증의 산정기간은 인증 신청전 3년부터 인증시까지로 ▶리베이트 횟수는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일이 기준이 되고, ▶제도개선안 고시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횟수는 전(前) 것에 누적된다고 발표했다.

두 기관의 발표에 대해 참석한 제약사들은 "윤리적·사회적 책임이 강화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혁신형제약기업 취소기준인 '리베이트 수수' 기준 시점에 대해선 불만을 표했으며, 개정된 인증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내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수수' 기준이 과징금 에서 리베이트 액수규모로 변경된 점에 대해선 동의했지만,  혁신형제약 인증-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산정기간'은 행정처분 날짜 기준이 아닌, '행위시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 했다. 

혁신형 관련 고시를 정리해보면 ▷2018년 9월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2021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평가와 2024년 평가에서도 2018년 9월의 리베이트 기록이 반영된다.  

국내 약업계가 "문제"로 보는 부분은 2021년 혁신형제약기업 으로 인증됐더라도 2021년과 2024년 사이에 리베이트가 한 차례라도 발생했다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약업계는 "건보법 등 에서 리베이트에 대해 처분일 기준보다는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행정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 리베이트의 횟수를 '행위싯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카운팅 기준은 '행정처분일'로 보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는 견해를 강하게 피력했다.

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 과장은 "행위싯점으로 리베이트 카운팅을 하면 여러가지 변수가 생긴다. 법률관계상 '행위시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처분에 불복, 소송을 진행한다면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카운팅이 연기된다, 판매정치 처분을 갈음으로 과징금을 냈다면, 그 때가 행정처분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재인증 기업에 한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과장은 "행정처분 시점이 아닌, 행위시점으로 기준이 변경된다면 일정의 공소시효가 발생하게 된다. 리베이트는 적발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잘못을 덮고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준을 변경은 불가라고 했다.

■ 외자 제약사들은 혁신형 인증제도가 외자사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면서 글로벌 기업에 맞는 평가기준의 별도 마련"을 욕했다. 

이는 수차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신 다국적사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은 "외자사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사실상 도매상인데 혁신형 제약기업을 요구하는 것은 과(過)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김주영 과장은 "그간 혁신형제약 인증에 실패했던 기업들이 오늘 공개된 인증기준 평가항목 서면배점을 보고 탈락이유를 납득했다"며 "기본적으로 복지부는 다국적제약사가 판매만 하는 기업이 아닌 R&D 협력자가 되길 원한다. 국내에서 R&D에 투자해야 혁신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과장도 "국내 외자사는 한국지사로, 본사와는 별개의 회사다, 본사의 R&D 실적을 한국지사의 R&D실적으로 인정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