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야간에도 띄울 수 있게 된다. 또 권역외상센터 의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들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지난 2015년의 3분의 2 수준인 20%로 낮출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열악한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중증외상진료 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 분야 27개 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오는 2025년까지 지난 2015년 30.5%의 3분의 2 수준인 20%로 낮출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지난 2015년(21.4%)의 절반 수준인 10%까지 낮출 예정이다.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은 외상사망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처치를 받았다면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망자 비율을 말한다.

우선 병원 전(前) 단계에서는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 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 활용을 강화해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119상황실을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 컨트롤타워로 명확화하고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닥터헬기를 우선 출동한다. 현재 6대인 닥터헬기를 수요 및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배치하고 시범적으로 야간 운항을 추진한다. 헬기착륙장을 확충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병원 단계에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20% 확대하고 지원대상 진료과목을 7개로 확대한다.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도 2배 확충한다. 중환자실 간호사 대 병상비율을 현재 1:3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1:1.5를 목표로 인건비 지원한다.

외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상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외과계 전공의를 권역외상센터로 파견 수련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기존 2개소인 외상전문의 수련기관을 권역외상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도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