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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 총 의료보험료 부과액은 50조 4168 억원으로 전년보다 5.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진료비를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통계' '진료비 통계지표'를 작성해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통계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내·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0.29% 증가했다. 직장 적용인구는 3,690만 명으로 건강보험의 72.4%를 차지, 2011년 67.5%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총 보험료 부과금액은 50조4168억 원은 전년 보다 5.9% 증가한 것인데, 부분별 증가폭은 직장 6.3%, 지역 4.2%로 직장 증가율이 높았다. 세대 당 월 보험료는 10만1178원으로 3.1% 증가했다. 이 중 직장은 2.8%, 지역은 3.5%로 지역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2017년 총 보험료 징수액은 50조1496억 원, 징수율은 99.5%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직역별로는 직장 99.6%, 지역 98.6% 징수율을 달성했다.

2017년도 지급 기준 진료비는 69조3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금액으로는 4조7584억 원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율은 2016년 11.4% 대비 4%p 감소했으나, 이전 증가율 상승 수준을 유지 했다.

빅 5 병원의 진료비는 3조1608억 원으로 2.5% 증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35.5%,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의 7.8%로 전년 대비 비중이 감소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진료비는 78조94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4%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9조6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8% 증가했다.

한편 친료비 지출에서는 빅5인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개 병원에 대한 환자들이 몰렸던 것으로 ㅈ]분석됐다.

이들 빅5 병원의 진료비는 3조 1,60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이들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과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의 진료비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쏠림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쏠림에 대해 지방의 중소병원-의원급 에선 "빅5가 싹쓸이한다, 이러다간 지방 병원원은 폐업을 면치 못하섹]되고 결국 피해는 환자인 국민이 입게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빅5측은 전혀 반대의 시각이다.

한 빅5병원 관계자는 "고가의 의료장비 등을 이용한 검사, 도시 병원은 모든 비용이 지방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현실엔 애써 눈감고, '쏠림'을 주장하는 것은 편협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쏠림으로 인한 지방병.의원의 도산 우려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책-분산 유도로 대처해야하는 것 인데, 우리를 요즘 유행어인 빅5를 적패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그 환자들이 우리가 아닌 해외로 나가면, 그 다음엔 외국병원이 적패냐?면서 "그 같이 여론을 몰라가는 언론과 문제제게 병원이 오히려 적패"라고 주장했다.

주요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건강보험 적용인구(인원/천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의료보장		50,909	51,169	51,448	51,757	52,034	52,273	52,427	0.29
건강보험		49,299	49,662	49,990	50,316	50,490	50,763	50,941	0.35
	- 직장	33,257	34,106	35,006	35,602	36,225	36,675	36,899	0.61
	- 지역	16,043	15,556	14,984	14,715	14,265	14,089	14,042	-0.33
의료급여		1,609	1,507	1,459	1,441	1,544	1,509	1,486	-1.57

건강보험 부과액(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보험료(억원)	329,221	363,900	390,319	415,938	443,298	475,931	504,168	5.9
–직장	261,416	293,796	318,751	343,865	369,548	399,446	424,486	6.3
–지역	67,806	70,103	71,568	72,073	73,750	76,485	79,682	4.2
세대당 월보험료(원)	78,822	84,040	87,417	90,806	94,040	98,128	101,178	3.1
– 직장	82,802	89,028	92,565	97,046	100,510	104,507	107,449	2.8
– 지역	72,139	75,209	77,783	78,629	80,876	84,531	87,458	3.5

건강보험 징수액(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직 장			지 역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2011년	329,221	326,714	99.2	261,416	259,863	99.4	67,806	66,851	98.6
2012년	363,900	360,523	99.1	293,796	291,947	99.4	70,103	68,576	97.8
2013년	390,319	386,344	99.0	318,751	316,995	99.5	71,568	69,349	96.9
2014년	415,938	412,001	99.1	343,865	341,832	99.4	72,073	70,169	97.4
2015년	443,298	440,778	99.4	369,548	368,052	99.6	73,750	72,726	98.6
2016년	475,931	474,428	99.7	399,446	398,675	99.8	76,485	75,753	99.0
2017년	504,168	501,496	99.5	424,486	422,896	99.6	79,682	78,600	98.6
증감률(%)	5.9	5.7	-	6.3	6.1	-	4.2	3.8	-

건강보험 지급 진료비 증가율

건강보험 BIG 5 병원 급여비(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BIG5	합계	20,971	20,971	22,903	24,169	25,106	30,838	31,608	2.5
	입원	13,721	13,370	14,827	15,632	16,557	20,342	20,342	-0.5
	외래	7,251	7,600	8,076	8,536	8,550	10,496	10,496	8.3
점유율 (%)	의료기관대비	8.1	7.7	7.8	7.6	7.4	8.1	7.8	-
점유율 (%)	상급종합 대비	37.2	35.7	35.7	36.1	34.7	35.4	35.5	-

의료보장별 심사진료비(단위 : 천 건, 억 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구 분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 건수	진료비
총계	소계	1,453,776	619,568	1,447,363	659,583	1,498,510	734,732	1,514,103	789,421	1.04	7.44
	입원	17,491	231,999	17,344	251,186	19,263	285,538	19,568	302,567	1.58	5.96
	외래	1,436,285	387,570	1,430,019	408,397	1,479,247	449,194	1,494,535	486,854	1.03	8.38
건강보험	소계	1,362,783	545,275	1,354,709	580,170	1,399,040	646,623	1,414,174	696,271	1.08	7.68
	입원	14,040	190,576	13,897	207,099	15,616	237,429	15,719	251,824	0.66	6.06
	외래	1,348,743	354,698	1,340,812	373,071	1,383,423	409,194	1,398,455	444,447	1.09	8.62
의료급여	소계	74,302	56,402	74,464	59,867	80,371	67,479	80,471	71,359	0.12	5.75
	입원	2,439	30,397	2,427	32,333	2,620	36,145	2,785	38,356	6.29	6.12
	외래	71,863	26,005	72,037	27,534	77,751	31,334	77,686	33,003	-0.08	5.33
보훈	소계	3,513	3,658	3,761	3,988	3,575	4,043	3,582	4,093	0.22	1.23
	입원	57	1,302	68	1,520	63	1,531	60	1,501	-4.23	-1.95
	외래	3,456	2,356	3,693	2,468	3,512	2,513	3,522	2,592	0.30	3.17
자동차 보험	소계	13,178	14,234	14,430	15,558	15,526	16,586	15,876	17,698	2.26	6.70
	입원	955	9,723	952	10,233	964	10,433	1,004	10,887	4.15	4.34
	외래	12,223	4,511	13,478	5,324	14,561	6,153	14,872	6,812	2.13	10.70

2017년 건보 진료비 69조 6271원, 전년比 7.68%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