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당국이 올해 급여약가를 하향하(下向河)로 몰고갈 것 인가 ?, 적정가(價) 유지 내지는, OECD기준으로 인상쪽일까 ?. 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약가 사후관리 관련해 내달 7일까지 각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나선다.

약가사후관리부(종전/사용량협상부)가 진행하는 의견조회는 매년하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보험 관련 비용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감안, 약가당국이 영원한 을(乙)인 제약사의 약가에 대패질을 가할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건보공단 약가협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제도화로 가격결정-사후관리 체계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선 제약사들의 합리적 약가보장, 고가신약의 신속등재 등 많은 요구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새 정부가 공약한 의료보장성 강화와 정면 충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긴장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의견조회 때 제약사로 부터 위험분담계약제(RSA)와 사용량-약가협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뿐 아니라 개선방안까지 다양하게 청취할 계획이인데, 제약사들은 사후 약가인하 요구에 상당한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상위권의 A 제약사 대표는 "우리나라는 약효-안정성=안전성의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미국 등 세계 7개국만을 회원으로 두고있는 ICH 회원국 임에도 약가는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권 안팎인 것은 분명 재고(再考)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B 제약사 대표는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했는데 "그 모난 '곳'이 바로 글로벌 신약인데, 무식한 석공(약가당국)은 언제나 정으로 내려쳤다"며 당국의 저급한 판단을 고집었다. 

한편 최도혜 약가 사후관리 부장은 "현장(제약사)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의견을 주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의견조회 뿐 아니라, 현장에서 제약업계를 만나는 일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정기적으로 약가협상, 사후관리 등에 대한 궁금증을 교류 할 수 있는 토론회-간담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며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