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작년 7월 1일 부터 전면 시행한 의약품 입출고 일련번호제가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

이는 약업계가 "불필요하다, 또 다른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복지부가 "일단 작년7월 1일 시행은 하되, 미(未)이행 행정제재는 올 연말까지 유예한다"며 밀어붙인 제도 이다.

15일 복지부와 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심평원 공급내역 보고 확인과정(서면-현지확인, 모니터링 등)에서는 일련번호 미보고가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주의조치'를 취하기로 한바 있다.

조치는 심평원이 맡고있는데, 현지확인 에서는 ▶미보고, ▶누락, ▶코드상 착오, ▶재고체크 착오 ▶기간 외 매출 ▶반품 문제, ▶양도양수 등이 있는 제약사의 경우 소명기회와 함께 1차 주의조치, 재차 위반사례 적발땐 행정처분 유예기간(2018년 12월 31일)에도 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있다.

일련번호 보고대상 의무가 아닌, 의약품(일반-일부 전문약)의 경우도 공급내역 미보고 및 거짓보고 등 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현지확인 후 일정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작년 연말을 께 실시한 일련번호제 현장조사에서는 제약사→도매상→병원(약국)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공급과정 에서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착오보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도매 업체 입출고작업 과정(사진은 서울지역 의약품도매상/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

그러나 현장의 제약사들은 "매출규모에 따라, 취급품목 수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갖추는데, 순차적으로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이 소요되는데,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한데 왜 해야하는지를 이해 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도매상들도 "헛짓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모 제약사의 의약품 입출관련 전산 책임자는 "똑같은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데 왜 하라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 동시 추진하고 있는 RFID, 묶음번호제 등도 절대로 필요치 안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류, 항행제 등 일 텐데 잘못취급 하면 우리 스스로 '위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다"며 복지부나 심평원은 "점검 정도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 했다.

또 다른 제약사 실무자는 "우리는 전국망(지점)이 필요한데 대충으로도 기간은 2~3년, 비용은 최소한 10억원, 그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누굴 위해 하는건지 당국자를 위한 것이냐?"를 묻는다고 했다.    
 

한 도매상 대표는 "우리는 필요 없다고 본다. 당국이 시스템 비용 일체를 무지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이어 우리 업계에서는 "당국이 관련 프로그램 업자를 봐주려는 것 으로 밖에 볼 수 없다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제약사 268곳, 도매상이 500곳(가능한 기준) 정도이고, 결국 병원-약국 등도 해야 하는데, 모두 1천곳으로 가정 한다면 한 곳당 평균 5억원으로 봤을 때 무려 5천억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자 필요하다는 점애서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