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관련,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현실적으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약사회는 21일 대한약사회에 전한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제6차 윤리위원회(2017.11.13.)를 통해 서울 J약사가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을 제소한 건을 심의한 결과, 사건의 중요인물인 김명섭 명예회장은 고인이 됐고, 사전선거운동규정 위반과 관계되는 사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뤘어야하며, 2012년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실적으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령상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일반 국민과 달리 전문교육을 받고 약사자격을 취득한 약사들의 업무 독점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윤리의식 상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약사윤리는 약사 직능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윤리위는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정시 ‘공직선거법’을 도입하면서도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판단, 국민보건과 동떨어진 선거운동 위반행위는 심의대상이 아니거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4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약사의 윤리와 선량한 풍속 기타 약사사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윤리위는 "본 회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와 동일한 안건을 심의한 바 없다"고 단언했다.

윤리위는 "대한약사회에 경남 K약사의 제소건의 이관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서울 J약사가 본회로 제소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에 대해서만 심의해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 마치 동일한 사안을 심의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는 본회 윤리위원회를 서울지부장이 임명한 약사들로 구성돼 자체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마치 '특정 임원을 보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본회 윤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추정에 근거한 폄훼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도 대한약사회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으므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논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과 다름없으다"고 주장했다.

또 "본회는 본회 제소건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이를 위해 사건 당사자에게 참고인 질의서를 보낸 것이 상급회의 월권적인 업무방해가 될 수 없으며, 약사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대한약사회에서 공식 제출된 제소장에 대한 문서 접수도 하지 않은 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2017.9.26.)하고,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소위원회(2017.9.29.)를 개최하여 해당 사건을 논의한 것 자체가 약사윤리규정상 비공개 원칙 등의 심각한 절차 위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