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등재비급여* 급여화 추진을 위한 질환군 우선순위와 예비급여 적정 본인부담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7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19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등재비급여: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비급여로 허용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에 제7차 회의에 이르고 있다.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공개모집하여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 90명 중 30명이다.

2017년부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인력풀제(임기 2년)로 운영 중인 제1기 국민위원은 지난 9월 ‘건강보험의 적절한 보장성과 재원 부담 수준’을 주제로 개최했던 제6차 회의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발표)’ 에 포함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일부 내용에 관한 것으로 등재비급여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어떤 질환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는지에 의견과 예비급여 도입 시 본인부담율(50%,80%,90%)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다. 

국민참여위원회에서 국민들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율토론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토론이 지속될수록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며, 그 결과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대책’의 핵심전략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의사결정 시 국민의 요구사항과 정책 선호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