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노바티스에 대한 의 혐의 입증과 인정이 쉽잖은 것으로알려졌다. 

21일 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재판에서는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건은 검찰이 1년전 한국노바티스가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를, 연관된 전현직 임원과 의약전문지, 의료진 등 34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아직 진행형 이다. 

올 4월부터 노바티스 전현직 임원들을 증인으로 세웠음에도 심혈관사업부, 항암제사업부 등의 책임을 가리는 수준에 그쳤다.

재판 참석자들은 "재판부(형사5단독/홍득관)가 그들(부서장)이 좌담회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를 가리는 데만 치중(시간소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즉 "어조로 보아 부서장의 책임을 가리지말고, 검찰이 리베이트로 기소했으면, 그 것을 입증하라는 일종의 질책성" 지적이었다"고 공판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대해 약업계는 "검찰이 문학선 대표와 기소된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한 '리베이트 공모사'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응했다. 

약업계는 하나같이 "판매촉진을 위한 행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강연료, 자문료, 비용 등을 경제적이익 제공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한다.

현행 약사법(47조)은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업계는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은 기업운영에서 필수인데, 이를 규제한다면, 제약사가 생산하고, 의약품은 보건복지부나, 검찰이 담당하면 될 것"이라고 비아냥 대기까지 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은 노바티스에 대한 무죄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 흐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