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롯데가 보바스기념병원(이하 보바스병원)을 인수하게 되나 ?.

21일 보건당국-법원-병원계에 따르면 늘푸른 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보바스병원은 경영의 어려움 때문인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입찰에 참여한 호텔롯데는 "총 29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었다. 

즉,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절차와 관련, 지난 19일 관계인 집회를 열었고, 호텔롯데의 회생계획안을 가결했으며,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여부를 21일 하겠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이번에 의료법인 인수합병과 관련한 법령 미비점을 보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료법엔 의료법인(法人)의 설립 기준 등이 있고, 이에는 의료인이 운영주체(병원장 등 경영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난 등으로 인한 양도-인수-합병 등에 관해서는 '명시'가 없다. 

그럼에도 의료법인의 매매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에 의한 인수, 양도 형식으로 있어왔고, 이로인해 '의료'라는 전문적인 부분은 의료인이 맡고, 경영은 자본주가 맞는 것이 더 합리적 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으로 통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에 600억원을 무상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5년간 2300억원 등 총 2900억원을 투입, 재단 이사회를 구성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려고 하고있고, 이는 의료관련 운영권-소유권은 없지만, 롯데가 보바스병원의 경영주가 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이를 부정적으로 볼 수만 없다는데 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 이다. 

이는 복지부가 서울회생법원에 낸 관련, 롯데의 자본참여 관련 의견에서 ‘불가’가 아닌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병원은 의료법에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을 위해 의료행위의 대가로 환자로 부터 진료비 등을 받고 일정이윤을 남기고 이를 의사 등 직원에 대한 급여, 운영비로 사용하는 행위(수단)으로 볼 때 '비영리'라는 표현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른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에는 "의료행위는 국가자격증을 가진 의사 등 전문인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과 환자에 불이익-불법을 행할 수 없는 게 현실 인데도, 병원장-운영자가 일체 여야 한다면 돈 없는 의사는 병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는 "불합리 하다"는 자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오늘(21일) 재판부는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자본-운영권 참여에 손을 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