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본 관련 약사법 처리과정.

법제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 대체조제를 사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심사를 시작했다. 

대체조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곧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로 송부했다. 입법예고 종료 40일 만의 진전이다.

약사법 규칙 17조 2항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것으로 간단한 '내용'이다. 

개정안 부칙은 공포 9개월 후 시행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르면 내년 초 심평원 업무포탈을 통해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변경으로, '통보'의 사실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게 입법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 복지부령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 

때문에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복지부는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받아 관보에 게재하면 '공포 절차'가 마무리 된다.

부령(시행규칙)은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령하는 것으로 장관 결재 후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부령 공포 번호를 받아 이를 공포하면 된다.

약사법 모법과 시행령(대통령령)과 비교해 개정이 훨씬 쉬운 편 이다. 

이 과정에서 법체처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 법안을 반려할 수 있고 일부 자구는 수정할 수 있다.